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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

[IS 포커스] 여론도, 상황도 최악 중의 최악...대표팀 공격수 황의조의 추락

황의조(31·노리치 시티)가 소속팀에서 2경기 연속 골을 터뜨렸다. 대한축구협회가 그를 대표팀에 당분간 뽑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그러나 팬 여론은 ‘황의조가 없어 아쉽다’ 보다는 ‘안 뽑길 잘했다’ 쪽에 가깝다. 황의조는 29일(한국시간) 영국 왓퍼드의 비커리지 로드에서 열린 왓퍼드와의 2023~24 잉글랜드 풋볼 리그(EFL) 챔피언십(2부리그) 18라운드 원정 경기에 노리치의 선발 공격수로 출전, 전반 12분 2-0을 만드는 골을 넣었다. 이번 시즌 리그 3번째 득점이며, 26일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와의 17라운드에 이어 2경기 연속골이다. 노리치는 2골을 넣고도 내리 3실점 해 2-3으로 졌다. 대한축구협회는 전날인 28일 성행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를 대표팀에 선발할 것인지에 관한 회의를 열었다. 그 결과 그가 불기소 처분을 받을 때까지 국가대표에 뽑지 않기로 했다. 축구대표팀은 지난 21일 중국 선전에서 2026 북중미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예선 원정 경기를 치르면서 올해 예정된 경기를 마무리했다. 내년 1월에 열리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이 다음 일정이다. 황의조는 지난 6월 전 연인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영상 유출에 관한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여성의 동의 없이 촬영됐다는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황의조는 1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도덕적이지 못한 사생활 논란만으로도 국가대표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는 그가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고, 이런 상황에서 21일 중국전에 뛰었다는 것에 대해 비난 여론이 높아졌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조건부로 황의조의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했다. 황의조를 옹호하는 의견도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황의조를 죄인 취급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다. 사생활과 국가대표 발탁은 별개 아니냐는 반론도 있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은 중국전 후 황의조 출전에 대해 “아직 혐의가 밝혀진 게 없다. 그는 아직 우리 선수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축구협회는 황의조의 국가대표 선발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28일 황의조 문제와 관련된 회의를 주재한 이윤남 대한축구협회 윤리위원장은 “국가대표는 고도의 도덕성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서 자기관리를 해야 하며 국가대표팀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위치에 있다”고 짚었다. 황의조는 이번 사건으로 선수 생활에 큰 위기를 맞았다. 황의조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맹활약한 이후 국가대표팀에서도 주전 공격수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국가대표 선발이 막히면서 내년 아시안컵에 출전할 가능성은 매우 작아졌다. 박병주 법률사무소의 박병주 변호사는 “이번 사건처럼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전혀 다를 경우 누구 주장을 더 믿을지 판단하는 것이 수사의 핵심이며, 이 부분이 가장 어렵다. 통상적으로 경찰 최종 결정이 나오기까지 최소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황의조가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게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내년 1월 아시안컵에 참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뜻이다. 현재 대표팀 공격수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는 것도 황의조에겐 악재다. 최근 대표팀에서는 원톱 자원 조규성(미트윌란)이 황의조를 제치고 선발로 더 자주 출전하고 있다. 22세의 젊은 공격수 오현규(셀틱) 역시 클린스만 감독에게 자주 부름을 받고 있다. 황의조가 빠진 사이에 또 다른 새 얼굴이 경쟁에 가세할 경우 황의조가 향후 대표팀에 복귀한다 해도 설 자리를 찾기 어려울 전망이다. 또한 이번 불법 촬영 혐의로 인한 수사 과정에서 황의조 커리어에 더욱 치명적인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수사를 받다가 혐의가 인정되어 출국금지 조치를 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박병주 변호사는 “조사 후 혐의가 인정된다면 정상적인 차후 형사절차(검찰 송치, 법원 기소) 진행과 본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에 따라 황의조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만일 이렇게 될 경우 황의조는 해외리그 활동에 치명타를 입는다. 더구나 그는 프랑스 리그1에서 좋은 활약을 하다가 지난해 그리스 리그로 이적했지만, 적응을 잘 하지 못해 고생한 경험이 있다. 이후 어려운 과정을 겪다가 올 시즌 노리치에서 겨우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이런 변수가 발생한다면 그야말로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 황의조의 혐의가 확정될 경우에 상황은 더 나빠진다. 과거 2018년 장현수가 병역 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했다가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과 함께 벌금 3000만원의 징계를 받은 적이 있다. 만일 황의조가 이번 혐의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장현수처럼 국가대표 자격 영구박탈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황의조의 선수 커리어에서 매우 치명적인 불명예 기록이 된다. 김희웅 기자 2023.11.30 06:43
NBA

난투극에 이어 목 조르기까지…드레이먼드 그린, 5경기 출전 정지 철퇴

미국 프로농구(NBA)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포워드 드레이먼드 그린이 코트 위에서 상대 선수를 목 조르는 등 행위를 벌여 5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NBA 사무국은 16일 오전(한국시간) “비신사적 파울을 범한 그린에게 5경기 출전 정지 징계가 내려졌다”라고 밝혔다. 그린은 최근 미네소타 팀버울브스와의 경기에서 상대의 목을 조르는 등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를 벌여 논란이 됐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그린은 이번 징계로 77만 달러(약 10억원)를 받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팀 동료 클레이 탐슨, 미네소타의 루디 고베어, 제이든 맥대니얼스도 2만5000달러의 벌금(약 3000만원)이 부여된 것으로 알려졌다.상황은 이랬다. 지난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체이스 센터에서 열린 골든스테이트와 미네소타의 2023~24시즌 NBA 정규리그 경기. 1쿼터 1분이 막 지났을 시점, 미네소타의 앤서니 에드워즈의 3점슛이 빗나간 뒤 골든스테이트의 공격이 이어졌다. 그런데 백코트 하던 중 맥대니얼스와 탐슨이 충돌했다. 박스아웃을 하는 과정에서 탐슨이 맥대니얼스의 유니폼을 잡았고, 맥대니얼스 역시 응수했다. 맥대니얼스와 탐슨의 거친 신경전이 시작되자, 고베어는 두 선수를 말리고자 탐슨을 떼어내고자 했다. 이때 그린이 고베어의 뒤로 다가가 팔로 그의 목을 졸랐다. 소위 말하는 ‘헤드락’이 펼쳐졌다. 주심은 최초 충돌한 맥다니얼스와 탐슨에게 테크니컬 파울과 함께 퇴장 명령을 내렸다. 탐슨은 이 과정에서 수건을 던지기도 했다. 고베어의 목을 조른 그린은 플레그런트 파울2이 주어지며 역시 퇴장당했다. 경기 시작 1분 43초만에 벌어진 일이었다.어수선한 경기에선 미네소타가 104-101로 이겼는데, 화제가 된 건 결과가 아닌 이후 사령탑의 반응이었다. 먼저 스티브 커 골든스테이트 감독은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고베어가 탐슨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그래서 그린이 고베어에게 향한 것이다”라고 제자를 감쌌다. 반면 목조르기를 당한 고베어는 “그린은 스테픈 커리 없이 뛰고 싶지 않아서 퇴장 당한 것이다. 그의 기술은 좋지 않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한편 NBA 사무국이 공개한 경기 뒤 리포트는 “고베어의 행동은 말리려고 했던 것이기에 출전 정지 징계가 없다”라고 명시했다. 반면 그린에 대해선 “고베어의 목을 졸랐다. 이는 불필요하고 과도한 행동으로 명백한 플레그런트 파울2에 해당한다”라고 작성돼 있다.한편 골든스테이트는 그린 없이 오클라호마시티 썬더와의 2연전·휴스턴 로케츠·피닉스 선즈·샌안토니오 스퍼스와 만나는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김우중 기자 2023.11.16 14:05
해외축구

네이마르, 브라질서 호화주택 짓다가 환경보호법 위반...43억원 벌금형

축구 스타 네이마르(파리생제르맹)가 브라질 남동부 해안가에 호화 주택을 건설하다가 환경보호법을 위반해 1600만 헤얄(약 43억3000만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고 로이터통신이 4일(한국시간)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브라질 환경부 관계자가 이같은 내용을 현지시간으로 3일에 발표했다. 네이마르는 브라질 남동부 해안지역인 망가라티바에 집을 짓고 있는데, 지역 환경단체 성명에 따르면 네이마르의 집에 인공 호수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역의 바위와 모래를 불법으로 이용했다. 네이마르 측은 로이터통신이 이같은 내용에 대해 취재하다 답변을 거부했다고 한다. 영국 더선은 지난달 말 네이마르의 아버지 네이마르 시니어가 현지에서 체포됐다고 보도한 바 있는데, 이 건과 관련있을 가능성이 있다. 로이터통신은 네이마르 주택 건설 과정의 환경 보호법 위반 내용과 관련해 네이마르는 지역 단체의 조사를 추가로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은경 기자 2023.07.04 14:25
프로축구

울산, 인종차별 선수들 감쌌다…추가징계 없이 상벌위 종결

울산 현대가 인종차별과 관련된 소속 선수들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축구 사상 초유의 인종차별 징계는 사실상 솜방망이 수준인 1경기 출장정지와 벌금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27일 구단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날 울산은 구단 자체 상벌위원회를 통해 박용우와 이규성, 이명재, 정승현에 대한 추가 징계 없이 상벌위를 마무리했다. 출장정지나 벌금, 사회봉사 등 구단 차원의 추가징계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사살락 등 태국에 대한 공식 사과, 향후 차별과 관련된 적극적인 캠페인 참가 정도의 결론만 나왔다. 관계자는 “구단은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의 의견, 그리고 정승현에 대한 홍명보 감독의 1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추가적인 출장정지 징계 처분을 내리지 않은 배경을 설명했다.이로써 정승현을 제외한 3명은 앞서 연맹 상벌위로부터 받은 1경기 출장정지와 1500만원 제재금, 정승현은 홍 감독이 자체적으로 내렸던 1경기 출장정지 징계만으로 이번 인종차별에 대한 책임을 다하게 됐다. 앞서 연맹의 솜방망이 처벌 이후 울산 구단의 무거운 자체 징계를 기대했던 축구 팬들의 기대도 한순간에 저버린 결정이 됐다.앞서 연맹은 소셜 미디어(SNS)를 통해 인종차별적 언행을 가한 울산 소속 선수 4명과 구단 팀 매니저를 상벌위에 회부했다. 인종차별로 상벌위가 열리는 건 K리그 출범 이후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연맹 상벌 규정에는 인종차별적 언동 등에 대한 행위 징계 기준이 10경기 이상의 출장정지, 1000만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로 명시돼 ‘중징계’도 예고됐다.그러나 연맹은 제재금은 징계 기준보다 500만원 많은 1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되 선수들의 출장정지 수는 기준보다 턱없이 적은 1경기로 갈음했다. 두 기준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징계가 성립하는 데다, 선수들의 인종차별이 경기장밖 SNS에서 일어난 점, 해외 징계 사례 등을 참고했다는 게 연맹 측 설명이었다. 4명 가운데 직접적인 인종차별 언행이 없었던 정승현은 연맹 징계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팀 매니저 행위 등 선수단 관리 책임을 물어 울산 구단은 3000만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자연스레 시선은 울산 구단으로 향했다. 구단도 사과문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징계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팬들에게 약속했다. 홍명보 감독 역시 “프로 선수들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인종차별에 대한 아주 무거운 인식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한다. 울산 구단이 인종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좋은 구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연맹의 솜방망이 처벌과 다른 구단 차원의 무거운 징계가 선수들에게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빠른 시간 내에 징계 절차를 시작하겠다던 구단의 움직임은 더디기만 했다. 그나마 홍명보 감독이 연맹 징계에서 빠진 정승현에게 자체적으로 1경기 출장 정지 처분을 내린 게 연맹 징계 결정 이후 울산 내부에서 나온 첫 추가 징계였다. 당시 홍 감독은 정승현이 SNS상 대화에 함께한 만큼 사령탑으로서 징계를 내렸다. 이제 남은 건 구단 차원의 추가 징계였다. 그러나 울산 구단은 뒤늦게 상벌위를 열고도 선수들에 대한 자체 징계는 내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맹 상벌위, 그리고 홍 감독의 징계 처분을 존중한다는 이유를 댔다. 한국축구 사상 초유의 사태이자 국제망신으로까지 이어진 사안에 대해 울산은 구단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보여주는 대신 소속 선수들을 감싸기만 한 모양새가 됐다.선수들에 대한 구단 차원의 추가 징계는 없는 가운데 울산은 SNS 대화에 참여했던 팀 매니저를 면직 처분했다. 또 인종차별 대화에 실명이 언급됐던 사살락과 태국축구협회, 소속팀 부리람 유나이티드 구단에 사과 레터를 발송키로 했다. 관계자는 “인종차별 등 사회적 차별 근절을 위한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이나 캠페인 등을 K리그 내에서 앞장서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울산 소속 4명과 구단 팀 매니저는 지난 11일 이명재의 소셜미디어(SNS) 게시글에 인종차별성 댓글을 달아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명재의 까무잡잡한 피부색을 두고 서로 놀리는 과정에서 ‘동남아 쿼터’를 언급하거나 과거 전북 현대에서 뛰었던 태국 선수 사살락의 실명을 거론하는 등 인종차별성 댓글을 남겨 큰 논란이 됐다.논란이 커지자 이명재는 SNS 게시글을 삭제하고 댓글을 차단했다. 박용우, 이규성 등은 사과문을 올렸으나 사살락에 대한 사과가 아닌 ‘한국어’로 된 사과문에 그쳤다. 나아가 연맹 상벌위는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구단도 선수들을 감쌌다.한국축구 역사에 남을 사상 초유의 인종차별 논란이 일었는데, 그 누구도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확실한 징계로 울산 구단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주길 바랐던 축구 팬들은 물론, 인종차별과 관련해 더 이상 조롱받지 않기를 바랐을 울산 팬들조차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결말이 됐다.김명석 기자 2023.06.27 15:01
국가대표

승부조작 등 대대적 사면…‘서류조작’ 장현수는 제외, 왜?

대한축구협회(KFA)가 제명 등 징계 중이던 축구인 100명에게 면죄부를 줬다. 절반가량은 ‘승부조작’으로 한국축구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던 이들이다. 승부조작을 하고도 대거 사면을 받아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앞서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해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 징계를 받았던 장현수(알힐랄)는 사면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29일 KFA 관계자에 따르면 장현수는 이번 100명의 사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대대적인 사면 단행 소식을 발표하면서 승부조작으로 제명을 받았던 48명이 포함됐다고 밝혔을 뿐 나머지 52명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는데, 52명 안에도 장현수의 이름은 없다는 게 KFA의 설명이다.앞서 장현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병역 특례자가 됐지만, 병역 특례에 필요한 봉사활동 실적 제출과 관련해 서류를 조작해 KFA 공정위원회에 회부됐다. 당시 공정위는 장현수에게 국가대표 선발 자격 영구 정지와 벌금 최고액인 3000만원을 부과했다.장현수는 이번에 사면된 이들처럼 국내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없는 제명이나 자격정지 등 징계를 받은 게 아니라, 국가대표 자격만 영구 정지된 징계였다. 제명이나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정지,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 등 이번 사면 검토 대상자와는 결이 달랐다는 것이다. 국내 축구계에서 활동할 수 없었던 이번 사면 대상자들과 달리 장현수가 최근 K리그 복귀를 타진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승부조작을 저지르고도 사면을 받은 48명 외에 나머지 52명은 동호회 등 아마추어 무대에서 폭력 등 사고로 징계를 받았던 이들로 알려졌다. 다만 정확한 100명의 명단은 공개하기 어렵다는 게 KFA 방침이다.KFA는 앞서 지난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이던 100명을 사면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는 게 KFA가 밝힌 사면 근거다.김명석 기자 2023.03.29 16:44
사회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평균 재산 48.3억...일반인의 10배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의 평균 재산이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의 10배가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4일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 37명의 재산신고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의 평균 재산은 48억3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6000만원)의 10.5배에 달했다.이원모 인사비서관이 446억원으로 가장 많은 재산을 신고했다. 김은혜 홍보수석비서관(254억7000만원), 김동조 국정메시지비서관(124억2000만원), 이관섭 국정기획수석비서관(75억3000만원), 주진우 법률비서관(72억70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보유 부동산으로만 치면 공시가격 기준 평균 31억4000만원으로 일반 국민 가구(4억2000만원)의 7.5배였다. 김은혜(213억9000만원), 이관섭(137억4000만원), 강인선(67억9000만원), 이원모(63억원) 비서관과 장성민 미래전략기획관(52억8000만원) 순으로 부동산 재산이 많았다.조사 대상 가운데 이관섭(72억원), 박성훈(39억원), 김은혜(18억9000만원), 강인선(10억2000만원) 등 비서관 6명은 10억원 이상의 임대보증금(임대채무)를 신고했다. 이원모 비서관은 배우자 명의로 상가만 64건을 신고했다.임대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다주택자이거나 비주거용 건물 또는 대지를 보유한 대통령비서실 고위공직자는 15명이었다. 다주택자는 강인선, 이병화, 복두규, 이진복, 윤재순 비서관 등 5명으로 파악됐다.비주거용 건물을 보유한 10명은 이원모, 김은혜, 장성민, 이시원, 최철규, 주진우, 강인선, 이관섭, 최상목 비서관과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었다.또 조사 대상 37명 중 17명이 직계존비속 명의 주식 재산이 3000만원을 초과했다. 공직자윤리법상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공직자는 소정기간 안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다만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없으면 매각·백지신탁 의무가 면제된다.주식백지신탁을 신고한 후에도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이원모, 안상훈 비서관과 김대기 실장 등 3명에 대해 경실련은 주식백지신탁 심사 청구 여부와 그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정용욱, 김민석, 이관섭, 강의구 비서관 등 4명은 3000만원 초과분을 매각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실련은 "윤석열 대통령은 공직사회 윤리강화를 위해 참모의 실사용하지 않는 부동산을 처분하고 임대업을 금지해야 하며 3000만원을 초과해 보유한 주식도 처분 명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두용 기자 k2young@edaily.co.kr 2023.03.14 15:54
연예일반

하이브, SM에 서한 발송 “위법성 자기주식취득 행위, 즉각 중지할 것” [공식]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에 위법성이 명백한 자기주식취득 행위를 중지하라는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23일 하이브는 SM 이사회 구성원에 공식 서한을 발송해 “현재 SM엔터테인먼트가 고려하고 있는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행위는 위법성이 명백하며, 이는 자본시장법이 엄격하게 금지하는 시세조종 행위 및 형사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자기주식취득 중지 요청에 대한 SM이사회의 입장을 오는 27일까지 밝힐 것을 요구했다. 하이브는 “최근 12만원이 넘는 주가가 형성되어 있음에도 대규모의 회사 자금을 이용하여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선 행위는 순수한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없고, 시세를 조종하여 당사의 공개매수절차를 방해하는 등의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2월 22일자 주식 트레이딩시스템 및 한국거래소의 기업공시채널에 따르면, SM은 약 30억원의 현금을 자기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였고,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위하여 최대 약 38억원의 현금을 사용할 예정으로 확인되고 있다. (22일 주당 평균체결가가 금 12만2522원에 총 2만5000주 취득, 오는 23일에 3만1194주 취득 예정)SM은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를 목적으로 신한금융투자와 계약금액 100억원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을 공시한 이래(2022.5.9.) 하이브가 공개매수 절차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실제 자기주식 매수에 나서지 않았다.공개매수가 진행된 올해 2월 이전까지는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는 5~8만원 선을 유지하였으나, 당시에는 ‘주가부양 및 주주이익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 실제 자기주식의 매수에 나서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다. 추가적으로 하이브는 최근 SM이 국내외 사업확대라는 취지 하에 긴급하게 카카오 대상의 제3자배정 절차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과 이번 자기주식의 매수 행위는 전후 모순되는 행위임을 지적했다. SM 이사회가 2월 7일에는 주당 가치가 9만원대 수준에 적당하다고 판단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결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12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자기 주식을 매수한 것은 적어도 신주 및 전환사채가 저가로 발행되었거나 자기 주식을 고가로 매입한 것을 의미한다.이번 SM의 자기주식취득을 포함하여 추가적인 자기주식취득 또는 이를 위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에 대한 취득행위 또는 이사회 결의 등 의사결정에 찬성하고 이를 실행한 이사 및 경영진들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라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76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SM의 자기주식취득 내지 추가적인 자기주식 취득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그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에 해당됨이 명백하다면 이를 위반한 찬성이사들 및 경영진들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의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고(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제5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다(자본시장법 제177조).또한, 회사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나 경영상의 필요가 없음이 명확한 상황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을 고가로 매수하는 행위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 이에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책임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의 형사책임을, 상법에 따라 회사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2023.02.23 13:41
부동산일반

'빌라왕' 강서구 보증보험 미가입 71건에도 과태료 '0'

정부가 '악성 임대인'들의 전세 보증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가입은 2020년 8월부터 의무화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기 때문이다.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지난달부터 관할 지역 주택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관리하는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들이다.HUG는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임대인의 명단을 만들어 관리하는데,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에 나선 것이다.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고,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1년 유예기간을 둬 2021년 8월부터 가입 의무가 지워졌다.이에 대한 단속과 과태료 부과 주체는 지자체다.당초 면제 대상이 아닌데도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는 형사 처벌 규정이 있었다. 그러나 보험 가입 요건이 엄격해 가입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임대사업자들이 모두 처벌을 받는 건 지나치다는 지적을 반영해 지난해 1월부터 과태료 3000만원 이하의 처분으로 완화됐다.문제는 주택 1139채를 보유하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사망한 '빌라왕' 김씨 같은 전세사기꾼들은 세입자들에게 자신이 등록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한다고 말만 해놓고 실제로는 가입하지 않았다는 점이다.김씨 사건 피해자가 속출한 서울 강서구의 경우 보증보험 가입 의무가 있는데도 김씨가 가입하지 않은 주택은 71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김씨가 강서구에서 받은 과태료는 1건도 없었다. 임대의무 기간 내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주택을 매각해 부과된 과태료가 7건 있었을 뿐이다.김씨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예정이라며 임대차계약을 신고했고, 구청은 추후 서류를 보완하라며 일단 신고를 받아줬다. 임대차계약 후 가입하는 보증보험은 보통 가입까지 1∼2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이다.이후 김씨가 보증보험 가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확인이 이뤄지지 않아 과태료를 물지 않았고, 피해가 속출하자 정부와 지자체가 뒤늦게 실태조사에 나섰다. 보증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가입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3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5%, 3개월 초과에서 6개월 이하는 보증금의 7%, 6개월 초과는 보증금의 10%를 부과한다.김씨가 전세를 놓은 주택 보증금이 평균 1억5000만원이었다고 가정하면 서울 강서구에서만 10억여원의 과태료를 받을 수 있었다.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가입 자체는 크게 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증보험에 가입한 개인 임대사업자는 2019년 14명에 불과했지만 2020년 1006명, 2021년 2만1724명, 지난해 4만2049명으로 늘었다.2021년 8월 기존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까지 의무화되면서 가입 임대사업자 수가 1년 새 2배 가까이 늘었다. 보증 세대 수는 지난해 11만9219세대로 2020년 4627세대의 26배, 2021년 8만3033세대의 1.4배로 늘었다.법인 임대사업자의 보증세대 수는 2020년 18만6151가구에서 지난해 22만8449가구로 43% 증가했다. 그러나 여전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대사업자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임대사업자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021년 8월 직전 집중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도 많은 상황이다.HUG는 지난해 10월 24일부터 임차인 알림톡 시스템을 만들어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사실을 알리고 있다. 세입자들은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알림톡을 통해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3.01.16 10:32
산업

윤 대통령 업무개시명령에 화물연대 삭발투쟁 대응

정부가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가운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삭발 투쟁을 시작했다. 총파업이 엿새째에 접어들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는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2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면서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지금까지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을 '집단 운송 거부'로 깎아내리면서 자영업자에게 업무 수행을 강제하겠다는 모순된 태도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인사업자 '영업거부'에 정부가 무슨 권한으로 강제노역에 해당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느냐"면서 "올해 4월 발효돼 국내법과 같은 효력의 국제노동기구(ILO) 제87·29호 협약 위반이며 정치적 견해나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한 징역형 노동을 금지한 105호 협약에도 반한다"라고 지적했다. 삭발 투쟁도 시작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 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하는 집회를 열고, 잇따라 지도부 삭발에 나섰다. 화물연대는 "업무개시명령을 비롯한 정부의 탄압에 굴하지 않겠다"며 "탄압에 맞서 투쟁 결의를 타지는 삭발투쟁을 한다"고 강조했다. 물류가 멈추면서 산업계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강원도레미콘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화물연대 파업으로 현재 132개 레미콘 공장 중 35곳이 가동을 멈췄다. 전국적으로 시멘트 공급이 대부분 중단되면서 부산에서도 레미콘 반출량이 평소의 7분의 1수준으로 줄었다. 항만 물동량도 뚝 떨어졌다. 전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12개 항만의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평시의 33% 수준으로 감소했다. 부산항은 환적화물이 많은 특성상 글로벌 선사들이 부산항을 지나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현장 조사를 통해 화물차주에게 명령서를 송달할 예정이다. 명령을 송달받은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송달 다음 날 자정까지 집단운송거부를 철회하고 운송업무에 복귀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명령서를 전달받지 않기 위해 회피하는 경우 형사처벌에 더해 가중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4:27
산업

윤 대통령 "시멘트 분야 운송거부자 업무개시명령 발동"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화물노조 집단운송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운송 분야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의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 개시 명령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멘트, 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를 볼모로 삼는 것은 어떠한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화물연대 여러분, 더 늦기 전에 각자의 위치로 복귀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다.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 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명령이 발동되면서 국토교통부는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자나 종사자에게 개인, 개별 법인에 대해 명령을 구두, 서면 등의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전달받은 사업자나 종사자가 그 다음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바로 법적 조치가 가능하다. 현장조사, 복귀 권유, 미복귀시 법적조치의 절차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명령 위반 시에는 화물차운송사업·운송가맹사업 허가 정지 및 취소까지 가능하다. 서지영 기자 seojy@edaily.co.kr 2022.11.2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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